박범계 "대장동 특검 고민 중…검찰, 산업부 압색 참 빨라"
입력: 2022.03.28 10:01 / 수정: 2022.03.28 10:01

장관 직권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무엇이 가장 공정할까 고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를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기기 보다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개별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주목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두 가지 경우에 도입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권 특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3일 박 장관은 "수사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될 것이고 검찰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참 빠르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3년 만에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29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은 없지만,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취소시킨 바 있다.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반대한다'고 적지 않았다. 들으실만하도록 부드럽게 표현했다"며 "24일 보고서와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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