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까지로 예정된 거리두기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 지 검토에 들어갔다. 2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앞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20일까지로 예정된 거리두기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역대급 유행 속에서도 조금씩 조치를 완화했는데 정점이 눈앞인 만큼 전면적인 완화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각종 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 기한은 20일까지다.

이에 정부는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에 착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현재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조치를 조금씩 완화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식당·카페 등 시설의 영업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고, 이달 초에는 모든 시설을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완화했다. 출입 확인 목적의 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없앤 데 이어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지난해 델타 변이 유행 때부터 지속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민생 경제 타격이 너무 누적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덕분에 확진자는 급증했지만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전날 오전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병상 70%, 감염병 전담병원 47.1%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 때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환자 관리의 효율을 높인 덕분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정부는 이번 유행이 이번주 정점에 도달한 뒤 23일을 전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점 시기 일일 확진자는 31만~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중환자수는 확진자수가 증가한 뒤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 23일 1800명 이상으로 늘어나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1650~2120명 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대로라면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이 정점 기간에 걸치게 되는 셈이다. 전면적인 조치 완화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1~2주 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신규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점 예상치도 어긋나는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주나 다음주가 정점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예측도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될 지는 이번주 유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선거를 전후해 계속 거리두기도 완화했고 정부가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려는 메시지 전달도 계속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점이) 1~2주 정도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의료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버틸 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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