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1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바로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의 공정성 시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다"며 "폐지 계획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수십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검사들 대부분이 적어도 직간접적인 관계, 인연을 맺고 있다.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한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 같은 것들이 정립되고 정착이 돼야한다. 그때 곧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세 차례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윤 당선인은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건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으나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아니었다"며 "제 수사지휘는 사건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독립 예산권 부여한다는 공약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 편성과 집행은 법무부를 창구로 큰 통제없이 이뤄진다. 검찰을 형사사법체제 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정합성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며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에 근거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께서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6대범죄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그 부분은 당선자의 뜻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도입 논란에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현안 사건의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를 결론내리지 않고 20대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쪽도 시비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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