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권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과거 권력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은 검찰권 강화가 핵심 기조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 독자 예산편성권도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진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개선 상황을 본 뒤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킨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는 정반대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을 통제할 유일한 장치로 꼽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 당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7개 사건에서 총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그 기준과 내용이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구체적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당분간은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확보한 이상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공수처 폐지도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검경 수사권부터 우선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검찰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첫 검찰인사는 7~8월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도 검찰 출신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측근 기용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인사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인사를 시작으로 전 정권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사건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월성원전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도 수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과 0.7%차 신승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에 대대적 수사를 나서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 역풍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국회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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