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수처 공약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미래는 대선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역량 강화는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 후보 측은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검찰 지방 지청 규모에 수사 경험도 일천한 공수처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감당하기는 무리인데다 정부여당이 출범만 시켜놓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수처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평가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공수처의 역량은 높이는 반면 공수처와 수사 권한 갈등을 겪는 검찰의 권한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고위공직자 사건에 우선 수사 권한을 가지는 법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면 사실상 공수처의 존립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물론 공수처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지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언급은 없다. 이 상황에서 우선수사권 조차 사라진다면 공수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되 수사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화 기자

다만 전문가들은 공수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사 우선권 조항 폐지나 제도 폐지 등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소야대 상황이 될 것인데 공수처 폐지는 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사권이 또 조정되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정치적 사건이 너무 많았다. 진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폐지나 수사권한 조정은 이르다.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윤 후보 관련 사건을 잇따라 입건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논란을 의식한듯 공수처는 중립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별입건제도를 폐지하고,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조건부 이첩'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최근에는 수사자문단회의와 수사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통신조회 논란이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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