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시간 제한만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거리두기 조정을 마쳤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만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거리두기 조정을 마쳤다. 앞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비해 완화폭을 최소한으로 결정했다는 평가다.

당장은 위중증 환자수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이외 시설들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등 나머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통상 거리두기 기간인 2주가 아닌 3주로 다소 길게 설정했다.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폭적인 조치 완화를 요구한 자영업자 등의 기대에 비하면 소폭 조정에 그친 셈이다. 특히 앞서 정부가 조치 완화 가능성을 두고 내놓은 메시지의 수준과 비교해도 조정폭이 작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논의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낮고 위중증 환자수가 안정적인 만큼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반면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현 조치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조정만 실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결국 조정폭을 최소한으로 결정한 것은 정점의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도 위중증 환자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매 주 확진자가 2배 가량 증가하는 '더블링'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점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치가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

중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2월23일 13만 명, 3월2일 18만 명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했다. 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최선화 연구원팀은 3월2일 확진자를 최대 36만 여명으로, 이효정 경북대 교수팀은 3월9일 최대 12만 여명, 정은옥 건국대 교수팀은 3월 초 최대 23만 여명으로 예상했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도 만약 위기 상황 발생이 예상되면 더 강한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전환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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