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실시된 2021년 11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새학기 원격수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교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18세 이하 감염 확산을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응해 재학생의 확진자 및 접촉자 비율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 비율이 3% 또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포함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15%를 넘지 않으면 대면수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기준을 토대로 각 학교 상황에 맞춰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는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고, 학생들의 우울·위축감이 커지는 등 심리·정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이유다. 특히 학습 활동 제한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 연령층의 감염 확산을 향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면적인 등교 개학이 진행될 경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주차 방역 상황을 평가하면서 60대 이상 및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증가세를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이를 토대로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와 개학으로 학령기 연령층 확진자 급증을 예상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이번 학사 운영 정책에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월 1주차 국내발생 확진자는 15만8599명이었는데 이 중 20대 이하가 절반 가량인 49.4%(7만8383명)를 차지했다. 또 전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18세 이하 일 평균 확진자도 전주보다 1.8배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 전면등교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섣불리 비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학사운영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남은 기간 동안 새 학기를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부모님들도 걱정은 되겠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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