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 위원인 장하영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오수 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와 대검,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도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수사는 공수처 관할이라 검찰에 접수된 고발 건은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검찰총장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한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소법 257조를 근거로 고발했지만 수사가 가능할지 뚜렷하지 않다. 실제 3개월을 넘겨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검찰의 경위 파악 과정을 우선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성남FC 의혹 규명을 위한 특임검사 도입 여론을 불지피고 있다. 특임검사는 대검 훈령에 근거를 둔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보고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다만 권한을 가진 김오수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뻔한 특임검사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지금까지 4번 활동했다. 대부분 '벤츠 여검사 사건' '조희팔 뇌물 사건' 등 대형 부패범죄였고 직권남용 혐의를 다룬 사례는 없다.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경위를 조사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이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신 지검장은 2020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검 간부 몫으로 들어가 징계를 반대한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활동하는 상황이라 특임검사가 사건을 맡기도 모호하다.

수원지검은 대검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고서에는 수사팀과 박은정 지청장 양쪽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지청장이 수원지검에 올릴 보고서를 수정했다든가 작성자가 성남지청장으로 돼있다는 등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지만 성남지청은 일단 부인하는 입장이다.

쟁점 판단도 만만치 않다. 수사팀은 박은정 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긴 4개월 동안 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500쪽의 수사기록을 지청장이 직접 살펴본 것도 전례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지청장으로서 지청의 최대 현안인 대선후보 연루 사건을 숙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사건'을 놓고 "이런 종류 사건은 총장 승인과 결심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한 국감 발언을 꺼내는 이도 있다.

대검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을 반려한 일도 쟁점이다. 수사 무마 의도라는 야권의 비판과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정당한 지휘라는 반박이 맞선다. FIU 자료 요청을 대검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과 올해 수사권조정 시행 이후 경찰과 혼선을 줄이기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주장도 엇갈린다.

이에 따라 김오수 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내 다수 여론을 반영하는 편인 김 총장의 성향상 성남지청 내 갈등은 최소화하고 보완수사를 긍정적으로 지휘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지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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