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7일 방역패스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17일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늘어나는 등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된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안정화된 유행 상황과 법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7일 방역패스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법원은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지방에서만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부터는 3주간 거리두기 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거리두기가 3주 더 유지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만 2명 늘어난 셈이다.

다음 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한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예약제)만 허용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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