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의원들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빙켈마이어-베커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딥페이크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 한국의 사회적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청년 자살률 대책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두고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법제 구축을 위해 한국, 독일 양국의 교류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박 장관은 주독한국대사관을 찾아 손동욱 변호사 등 독·한 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및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독일 법률가의 조언도 구했다.

박범계 장관의 해외순방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8일 출국한 박 장관은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를 방문해 한반도 통일법제와, 법무·법제 분야에서 한국, 독일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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