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

대검, 우수감정관 8명도 발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이석준 사건' 수사팀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우수 감정관 8명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백상준·고건영 검사는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 제공업자를 구속기소했다.

이성범 부장검사 등은 인터넷 흥신소에서 이석준의 전 여자친구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의뢰받은 개인정보 알선업자 사건을 송치받아 알선업자를 휴대폰 포렌식 등을 거쳐 직구속하고 기소했다.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이송제도' 1호 사건을 맡아 브라우저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인 SDK를 제휴 앱에 포함시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6명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송제도는 사이버범죄 전문사건을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제도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경찰에서 불송치했지만 이의신청으로 송치한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에서 경찰관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민경호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창희·유주현·권근환·박지환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대검 마약감정으로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종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한 서정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정식·정대희 검사 △화재감식·음성분석으로 보험금 편취 목적 방화사건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오종렬 고양지청 부장검사, 박대웅 검사 △대검 음성분석으로 준강간 사건 피의자를 기소한 구미옥 부산지검 부장검사, 김세희 검사 △DNA 감정으로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피의자를 기소한 정태원 청주지검 부장검사, 구지훈 검사가 선정됐다.

또 iDEARS를 활용해 불법대부업체 운영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한 곽영환 안산지청 부장검사·김종민 검사, 차명계좌 자금세탁 사기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이병주 정읍지청장, 김태영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감정관으로는 유수진 대검 진술분석관이 선정됐다. 유수진 분석관은 청소년 장애인 수영선수 5명을 학대한 수영감독 사건에서 피해자를 면담해 진술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인정돼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데 기여했다.

박민우 대검찰청 영상분석관은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CCTV 동영상과 경찰 바디캠 영상 화질 개선, 윤곽선 검출시험 등으로 피고인이 아닌 진범을 확인해 모해위증으로 불구속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밖에 △마약감정으로 외국인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16명을 조사해 마약류 범죄 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추가기소한 김민경 대검 보건연구사 △삭제파일을 복구해 영업비밀 유출사범을 기소한 임황묵 대전고검 검찰수사관 △삭제파일을 복구해 성매매알선사범을 구속기소한 천영준·박지희·이주연·박종언 수원고검 수사관 △가상자산 분석으로 범죄수익은닉사범을 구속기소한 이선영 대검 수사관 △가상자산 이동경로 추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사범을 기소한 김수영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4개월간 정밀감정한 김혜연 대검 보건연구사 등이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와 공수유지에 적극 활용,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