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연말에 이어 연시 분위기도 느끼기 어렵게 됐다. 12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제한 2주 연장…2년째 연초 최고수준 조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달 중순까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연말에 이어 연시 분위기도 느끼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와 판박이처럼 새해를 일상이 잔뜩 움츠러든 채 맞게 된 형국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주요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해 16일까지 유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에 '혼밥'을 제외하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업종별로 오후 9시, 오후 10시로 나뉘는 영업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 규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앞으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1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하되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당시 2020년 11월부터 3차 유행이 본격화됐고, 이후 연말까지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 지난해 초에도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중순까지 2주 연장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가 최고 단계로,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가 적용된 셈이다.

12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렇게 2년 연속 새해에 강도 높은 조치 적용을 결정한 것은 최근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다시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는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국내발생 확진자는 일 평균 5329.4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1271.5명(19.3%)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78.7%, 비수도권 68.8%를 나타내 수도권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8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또 같은 날 기준으로 확진 뒤 병상 배정이 지연돼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수가 55일 만에 처음으로 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언제든 유행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주요 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조정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 또 사적모임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59%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권 차장은 "중증환자가 줄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행 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