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 당사자 중 1명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직무 관련성' 입증 어려워 방향 선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 당사자 중 1명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애초 뇌물수수 혐의도 예상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모호해 알선수재로 방향이 틀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알선의 대가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깨질 상황이 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을 유지한 대가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은 '태평성대(成大)'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성균관대 출신이 요직에 대거 발탁됐던 때다. 특히 4대 금융지주회사 중 3곳의 회장이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곽 전 의원, 김 전 기자도 성대를 나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에 얽힌 발언이 몇 대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 전 기자가 '6명에게 50억씩 300억원'이라고 말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있고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지난달 18일 귀국 직후 검찰 조사에서 '50억 클럽은 7명이고 실제 돈이 전달된 사람은 2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돈이 전달된 정황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된 사람은 곽 전 의원인 셈이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15년 3~11월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법률공단 이사장의 직무와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한 행위는 간극이 있다.

애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던 2017년 문화재 조사와 멸종위기종 문제 등 대장동 공사 지연 사유를 해결해줬다고 의심하고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나 뚜렷한 혐의는 찾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한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혐의는 기본이 2년6개월~3년6개월형이며 가중요소가 있으면 3~5년형이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보다는 형이 한결 가볍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곽 전 의원은 영장 청구 후에도 흔들림이 없다. 전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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