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업종 대상 소비쿠폰 확대 전망…"현금 지원 방안은 없어"[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이들은 단위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을 대상으로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개시한 상태다. 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동원 가능한 관련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확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오는 1일부터 △숙박 △전시 △공연 등 9개 분야의 소비쿠폰을 재개하는데,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해 이들 업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 만큼 이외 업종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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