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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계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 |
정부,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도 대비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으로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라며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는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악화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의료체계도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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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 키트의 공급량을 확대한다. 오는 28일부터는 종합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 대상 수요를 반영해 구성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과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방역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더불어 27일에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해 오늘 제안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할로윈 기간을 맞아 외국인 방역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 외국인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또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한 외국인에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 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