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매우 억울하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오수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5개월 활동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에 추궁이 이어지자 "성남시에 12년 거주해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소속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나쁘지 않다고 했다"며 "고문료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님,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인데 고문료가 한달에 30만원"이라며 "다른 분들 50억 클럽이라고 거론되는데 국민들 보기 우습겠다"고 거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임받은 사건도 있고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으나 김 총장은 "매우 억울하다"고 부인했다. 전 의원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총장과 고교 동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스스로 대장동 수사지휘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 결과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강제수사)하라고 했다. 수사 잘하는 검사 3명을 선발해서 17명으로 장관께 승인 얻어서 구성했다. 쉬는 날은 지난주 토요일 하루였다고 한다"고 수사팀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양쪽이 고발한 유일한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성남시 청사 압수수색이 늦었고 계좌추적이 더디다는 우려가 나오자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한다. (성남시 압수수색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며 "(계좌추적은)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담수사팀) 근무기간 12일인데 (계좌추적) 영장을 다 받아야 하니까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PFV 대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최근 법원이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을 확정해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다.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질의에는 김 총장은 "감찰부장에게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에는 반대했다. 김 총장은 "개선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법무부와도 협의해보겠다"며 각 지방청에 분산시키는 방안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아직도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두고는 "자세히 말씀 못드리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은 진행 중"이라면서 "기술과 기능이 발전돼있어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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