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의 고발사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 언급돼…심각하게 본다"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월성원전 사건의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고발사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도 사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0일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장관은 "저로서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직 공수처에서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을 보고, 구체성을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말씀드렸듯 일단 폐지 (입장)"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시스템과 기능, 문제되는 여러 의혹 사건을 볼 때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려면 일단 폐지 후 원점에서 새로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것을 위한 특정감사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협력을 얻어 대검으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말씀드렸듯 일단 폐지 (입장)"라고 밝혔다. /뉴시스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특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여하에 이뤄진 의혹이 있다. 여러 정보 수집 같은 의심들이 있다"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기관이 보고 있고, 앞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는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검·경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경찰 지휘라인에서는 유기적 협력을 하고 있고, 과거처럼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호 협력은 물론 견제와 균형도 된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