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인 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제공

339명 입건해 107명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인 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까지 총 339명을 입건하고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당선인은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이다. 7명이 입건돼 5명이 기소됐다. 4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 기초단체 중 울산 남구, 경북 의령 등 총 21곳에서 실시됐다.

선거사범이 기소된 유형별로 보면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이 32명으로 가장 많다.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등이다.

수사단서별 현황에 따르면 고소·고발 비율이 97.3%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16.3%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관위․경찰과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