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조사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가 기본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의 전반적인 검찰권 개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현재 드러난 범죄 수사에 대한 결과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됐다. 여러 보도와 공익신고자의 인터뷰 내용, 텔레그램 등 디지털정보들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정당 제도, 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과 관련된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대검의 감찰, 또 공수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 전체를 보면 수정관실이 면밀히 사찰해 그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서 고발을 사주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부임한 이후로 판사사찰 문건이 작성됐고, 작성자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두 개의 고발장이 작성됐으며 세계일보가 보도한 대응 문건 등도 작성됐다"며 "의혹을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집한다"며 "정치공작이라고 변명하지만, 총장과 그 가족, 측근이 피해자로 된 고발장이 수정관실에서 작성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찰 결과로 파악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장과 무관한 수정관실은 없다. 그동안 운영이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총장의 지시 없이 고발장 작성이나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생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고발도 사주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2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이틀간 확인한 정보로 고발을 했겠는가. 고발장에 언론 보도 이외에 추가 내용이 있다면 검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로서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