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1. /뉴시스

"이재명 무죄 주도 불가능" vs "김만배, 재판청탁하러 권순일 만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활동으로 구설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놓고 열기를 뿜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당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의 잦은 만남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무죄를 고집해 대법 재판연구관들이 무죄 취지 추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면 재판연구관들이 다양한 의견의 보고서를 내고 대법관들이 견해를 정해나간다"며 "무죄 취지 보고서가 나오는 건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나타나는 과정인데 침소봉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원이 견해를 묻자 "(야권의 주장은) 일반적인 절차를 다른 취지로 부각시킨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도 권 전 대법관의 개입이 불가능했다고 확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연구관들이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 판결 취지 보고서 작성했지만,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주장에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듭 캐물었다.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일반론으로는 모든 대법관들이 논쟁하면서 얻은 결론이 판결문에 나타났다"며 "그 외에 할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의견일치가 되지않으면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소부 소속은 아니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1. /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기록을 근거로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김만배-권순일 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로 결정된 지난해 6월15일 전후인 9일과 16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18일에는 전합 심리가 열렸다. 7월16일 파기환송 판결 다음날인 17일도 대법원에 왔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9월 이후에는 기록이 없다. 대부분 출입서류에 방문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만배 씨가) 이 지사 사건 때문에 재판을 청탁하러 찾아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인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도 따졌다.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쟁점 중 하나였으니 김씨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다. 김상환 처장도 견해를 묻자 "부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 씨가 출입기록엔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쓰고 들어왔지만 둘이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환 처장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CCTV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배 씨는 그 기간 대법원을 찾을 때 권 전 대법관을 방문인으로 서류를 써냈지만 실제는 대법원 기자단 후배를 만나기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된 권 전 대법관이 직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지사 사건도 재심 대상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상환 처장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돼 재심 사유와 상관없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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