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프는 사기.공갈죄 1심 재판 접수인원 추이/대법원 제공

2021년판 사법연감…도로교통법 위반도 최고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2021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기준 사기·공갈 사건은 4만9826건을 기록했다.

2016년 4만3973건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치다. 2011년 3만3302건보다 1.5배가량 늘어났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지난해 4만2135건으로 10년 새 최고치를 보였다. 2011년 2만1875건보다 2배에 가깝다.

지난해 6438건을 기록한 강간·추행죄는 2011년 2337건보다 2.75배 증가했다. 10년 새 최고기록인 2018년 6488건에 이어 두번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1년 88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1/3가량 줄어들었다.

1심 형사재판 무죄 선고는 14만8932건 중 6267건(2.6%)으로 5년새 가장 낮았다.

1심 사형선고는 3년 만에 한 건도 없었다. 2015~2017년 0건이었으나 2018년 5건, 2019년 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심 구속인원수는 2만1753명(8.4%)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적었다.

지난해 총 형사사건은 146만3841건으로 2019년 148만1392건보다 1.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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