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위증교사 잡아낸 공판검사…"검찰 객관의무 모범"
입력: 2021.09.24 15:25 / 수정: 2021.09.25 15:04
가짜 증인을 내세운 고소인을 엄단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가짜 증인을 내세운 고소인을 엄단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대검, 8월 공판 우수사례 6건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짜 증인을 내세운 고소인을 엄단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같이 사건을 처리한 황보현희 창원지검 부장검사와 류정인 검사 등 6개 사례를 이달의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검사와 류 검사는 강제추행 사건 2심 공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현장에 없던 목격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을 발견해 모해위증교사·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사로서 객관의무를 다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공판단계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활용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발굴됐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남지민 검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1심에서 캡처 사진 23건 중 22건에 무죄가 선고되자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단계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추가 증거물을 확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의견서 4회 제출, PPT 증거설명 등으로 배심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유죄를 이끌어낸 조아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정동현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민정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와 박조민 검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중 피고인 계좌에서 상품권 판매업체 걔좌에 송금된 피해금 4000만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되돌려주기도 했다.

성인인 피고인이 만 10세 이복동생을 성폭행한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에서 피해자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끝에 징역 4년에 법정구속시킨 정태원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강민정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박명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박선민 검사는 허위광고로 무주택자 254명에게 94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매주 특별기일 집중심리를 실시해 6주간 증인으로 30명 등 총 65명의 증인을 신문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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