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건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이 대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대검, 7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건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이 대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7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어인성 부장검사와 백가영 검사는 수년간 유흥업소에서 12억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폭 수괴급 조직원 2명의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한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뒤집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포렌식으로 누락영상을 복원하는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고 5번에 걸친 수사경찰관 증인신문 등 경찰과 유기적 협력이 주효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 김도연 부장검사와 권다송이 검사도 비슷한 사례다. 피해자가 조폭 출신 피고인이 두려워 폭행당한 적이 없는데 허위신고했다고 법정 증언해 1심 무죄 선고된 사건을 맡았다.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를 제출해 유죄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위협운전을 해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며 허위 증인을 앞세운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한 광주지검 공판부 유옥근 부장검사와 전종현 검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

청주지검 형사2부 정태원 부장검사와 김기왕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비슷한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건 주요판결을 분석해 유사 사건 의견서 등에 활용하도록 기재례를 배포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의 우수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