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 초강력 검찰개혁…독점 권력 돌려줘야"
입력: 2021.08.25 00:00 / 수정: 2021.08.25 00:00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검찰개혁 연장선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김남국·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를 열었다.

검사장 직선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용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제도다. 미국의 주 검사장과 지역 검사가 대표적인 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검찰에 독점돼 있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의미"라며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권한만을 줬는데, 이를 권력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 조직 문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각 수사기구의 전문적인 역량이 쌓이고 나면,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 모두에서 직접적인 상호연결의 욕망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개혁이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가 가장 강력한 개혁과제가 될 것"이라며 "물론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검사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직선제 임기나 후보 자격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국운 교수는 임기는 4년, 재임은 3기로 제한하고 후보자격으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을 제안했다.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김영중 위원은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임기를 비교적 짧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통 검사의 경우 한 지역에 계속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지역 유지와 결탁 등으로 이러한 권한행사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임기를) 4년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유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도 문제고, 3기까지 재임하게 하면 장기간 한 지역의 검사장을 하는 것도 가능해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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