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완화…'K방역 진퇴양난'
입력: 2021.08.21 00:00 / 수정: 2021.08.21 00:00
정부가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은 일부 완화했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은 일부 완화했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수도권 8주째 지속…"소상공인 어려움 감안한 조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8주째 유지되면서 한계에 달한 방역 인내심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방역조치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달 12일 4단계 적용 이후 8주째 최고 수준의 조치 아래 놓이게 됐다. 비수도권도 이 기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 데다 추가 방역조치도 시행돼 방역 긴장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식당과 카페에 한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채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강화한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방역 상황과 서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7월27일 대전의 주요 번화가 중 하나인 서구 둔산동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영규 기자
7월27일 대전의 주요 번화가 중 하나인 서구 둔산동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영규 기자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운영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최근 확진자 추이를 감안하면 방역수칙 완화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8월 초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첫째 주 일 평균 국내감염 확진자는 1495명을 기록, 7월 마지막 주 1506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1780명, 1741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돼 단기간에 유행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중대본에서는 거리두기 2주 연장이 아닌 4주 연장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국 2주 연장한 뒤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 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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