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핫펠트·추적단 불꽃 등 10인 위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전문위원 10인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에게 위촉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 전반적 대응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지난달 27일 출범시켰다. TF 팀장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영주 영화감독을 전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해 그룹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예은)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해 가수 핫펠트(예은)에게 전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탐사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과 n번방에 잠입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활발하게 알린 '리셋' 등 활동단체들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해 개인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의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전문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TF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활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