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국회 담장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다중' 등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집회 중 일어난 경찰 폭행이나 국회 담장 손상 등은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 행동이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집회를 주관한 위원장으로서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9년 6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지 6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기도 했다. 역대 다섯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