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술접대'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에 이첩
입력: 2021.08.05 16:14 / 수정: 2021.08.05 1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선화 기자

사세행 "김진욱 처장 검찰 고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술접대'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을 뇌물죄로, 윤 전 총장을 부실수사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4일 고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할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

A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536만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공여자인 김 전 회장을 포함해 A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은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해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은 직무유기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공수처"라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이면 공수처는 왜 설립된 것인지 국민 대다수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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