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찾은 박범계 "보고체계 개선 고무적"
입력: 2021.07.28 19:28 / 수정: 2021.07.28 19:2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인권보호·사법통제 중심의 보고체계 개선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31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이날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3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고체계 개선 지시에 따른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박 장관은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계 체계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이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검찰이 기존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제도개선 건의가 이뤄지는 등 보고체계 개선에 따라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국민을 위한 공익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범죄는 테러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전문영역에서 경찰, 국정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기관 간 보완하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수사관 6명과의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수사관들이 조직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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