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반적인 대응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27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피해자 관점 성범죄 대응체계 재점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전반적인 대응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27일 출범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은 91.3%이며 그 중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약 23%에 달한다.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다양화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TF를 신설해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팀장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해 그룹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예은)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는 평온하게 살던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