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 전자감독서비스 시범운영…박범계 장관, 준비상황 점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주변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체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신고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이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범죄시도를 차단한다.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시범운영 지역은 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 등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하고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 하반기 내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경기도 내 시행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직접 발목에 2020년형 전자장치를 착용해보고, 관제실에 들어가 상황 체험을 해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센터 직원들과 만나 "생활안전서비스는 국민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범죄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시스템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운영체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도의 정밀한 기계로 절단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결국 현재 기술을 더 높여 전자발찌 훼손이나 절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는 파악했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한계를 이번 서비스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