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제가 언급할 문제 아냐"
입력: 2021.07.21 10:24 / 수정: 2021.07.21 10: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특정은 아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형기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원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므로 대상이 된다"고 말해 해석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유출자가 특정됐으면 감찰이) 벌써 끝났을 것"이라며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에 이 고검장 측근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감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박 장관은 "(감찰이 늦어지는) 이유는 알고 있다"며 "(측근이 열람자에 포함됐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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