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은 없었다…이정수, 김오수에 첫 주례보고
입력: 2021.06.18 00:00 / 수정: 2021.06.18 00:00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일선 지검 수사 자율성, 책임성 보장 차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재개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가 17일 처음 진행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수사는 보고에서 빠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의견 충돌로 주례보고가 사실상 중단된 지 11개월 만이다.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 11일 취임한 후 일선 부서에서 보고받은 주요 사건 현황을 보고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들은 보고사항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건은 김 총장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가족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첫 주례보고에 윤 총장 가족사건도 포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여전히 적용돼 수사팀이 독립해 수사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수사지휘는 이해상충 문제 외에도 일선 지검의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조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과천=임영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과천=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은 크게 세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에 당시 거래 자료와 보고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는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가 맡았다. 최근 수사팀이 사건 관련인을 조사하면서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한 별건수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별건수사를 했다'는 항의를 받은 뒤 교체됐다는 주장에는 "올해 4월 중순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같은 부서 내에서 검사실을 옮겼고 사건 관계인 항의로 교체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1일 첫 출근길에 현안 사건들과 관련해 "(외부의) 관심이 많은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며 "찬찬히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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