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착수는 아직…정치적 고려 없다"
입력: 2021.06.17 18:51 / 수정: 2021.06.17 18:51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는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에 사건은 본격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된 윤석열 전 총장 수사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의식한 듯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역시 대한민국 검사"라며 "검찰청 소속 검사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간에 대한민국 검사라면 검사의 기본 의무에 충실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평무사하게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이나 조 교육감 사건은) 불입건으로 처리할 사건도 아니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도 아니다. 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할 사건"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논란 등을 놓고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처장은 "국민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 적어도 몇년은 걸릴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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