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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개 지자체에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적용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동률 기자 |
"지자체 자율권 강화…일상회복 기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경북, 경남, 전북, 강원 등 4개 지자체에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범 적용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전남 지역에서 지역 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초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 지역의 경우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나 시범 적용 후 0.2명으로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도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3명 수준이었으나 도입 후 0.34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해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의 효과도 있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다"며 "개편안이 처음 적용된 경북 12개군 지역에서는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20일 오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5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모더나 백신도 5만5000여 회분이 15일 국가출하가 승인돼 이번 주 내 접종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