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완화 등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된다.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음주와 취식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백신접종 인센티브 본격화…새 거리두기 체계 도입 예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7월부터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완화 등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된다.

다만 현재 수준의 방역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남은 3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4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 방역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3차 유행을 기점으로 시행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결국 상반기 내내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격화하고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현재 확진자 수준이 더 확산되지 않고 유지돼야 이같은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달부터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국민은 현재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에 더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또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이 안정된 국가를 격리조치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 제도도 추진한다. 두 나라가 합의 하에 여행객이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역시 7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싱가포르 등과 먼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기존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줄어드는 새 거리두기 체계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도 늘리는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7월부터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완화 등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된다. 2월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새로운 체계를 시범적용하는 지역을 늘리는 등 새로운 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전남, 경남, 경북의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다음 주부터 강원 15개 시·군에도 적용한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확진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이같은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

2월 말 시작된 전 국민 예방접종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주말을 거치며 400명대 내외로 내려앉았다가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 600~700명대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도 그만큼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7월부터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완화 등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된다. 5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찾은 시민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새롬 기자

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이 유지돼야 이런 조치들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은 3주 간 방역 상황이 중요해진 이유다.

당국은 앞서 4월 말, 6월까지 일 평균 환자 수가 1000명 이내로 통제되고 고령층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당국은 올 초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더 일찍, 더 넓은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그러나 3차 유행 이후 상반기 내내 확진자가 큰 감소세 없이 유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 6월부터 계속해서 있었지만, 적용 시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며 "전문가, 부처,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을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