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강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야당이 제기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아들 취업 의혹 등을 일일이 반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견을 놓고는 기존 검찰 입장에 비교적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김오수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을 놓고 "라임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 하고 옵티머스 펀드 운영자 등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모 공공기관 계약직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입사지원서류에 부모 직업을 적는 란이 있어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썼을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원서 문제도 청문회 전날인 25일 아들이 말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인데 왜 부모 직업을 묻는 예전 양식의 지원서를 썼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홈페이지에 신구 양식의 지원서 파일이 모두 올라와 있어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4명 채용 예정으로 공고됐으나 3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을 김 후보자 아들 포함 2명이 통과하고 둘다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받은 월평균 2000여 만원 수임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에는 "전관예우 금지 취지에 맞게 보수도 적게 받으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몸을 낮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거론되자 "이 문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박상기 장관 이임식 때 법무부를 찾은 김영대 대검 차장검사와 만나 조 전 장관 수사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가 2019년 대검 국정감사 때 "윤 총장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른바 '친여' 성향이라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검사 재직 동안 중립성 논란이 없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검사장 승진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박성준 의원이 준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자료 확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이선화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나 공수처와 이견을 놓고는 기존 검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답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법제도 안착이 먼저라면서 "검찰이 연 250만명 정도의 피의자를 다루는데 수사·기소는 1만명 정도 된다. 이 피의자를 얼마나 줄일지 검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더라도 당장 완전히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최근 유출 논란을 부른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수완박' 의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편안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뼈대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 유보부 이첩'도 기존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협조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의혹 수사,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등 민감한 현안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의원의 입씨름 끝에 자정을 넘겨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 엄단을 촉구하며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무면허 대리 수술 사건 의혹'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유상범 의원은 "마주보면서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예훼손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 김학의 사건 이야기하면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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