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수임 논란…"운영자 변론 안 해"
입력: 2021.05.26 14:05 / 수정: 2021.05.26 14:06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박근혜 정부서 검사장 승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임과 관련해 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는 변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은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호 대상을 묻자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26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준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명예 문제, 법인의 영업비밀 문제도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사유로 말씀 못드릴 뿐 두려운 건 전혀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로 선임과정을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고(故) 이모 씨 등 4건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또 법무부 차관 시절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도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을 새겨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받고 판단한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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