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토"…폐지 1년4개월 만
입력: 2021.05.12 10:28 / 수정: 2021.05.12 16:5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합수단을 되살리는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권 개혁 구조 아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2013년 설치됐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지시로 해체됐다. 이날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합수단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경로로 목소리를 들을 때 특히 부동산, LH 투기사건 이후에는 '주식·증권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활황 아니겠는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 또는 허위공시, 허위정보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돼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2013년 출범했던 합수단은 지난해 1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 당시 폐지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두고는 "어제 다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앞서 11일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사건을 어떤 형태로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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