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검사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정의 가져야"
입력: 2021.05.10 20:34 / 수정: 2021.05.10 20:3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강조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강조했다. /법무부 제공

"검사 업무는 정의 선언…공존의 정의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교육에서 "검사의 업무는 정의를 선언하는 일이다. 그 정의는 '공존의 정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맞으니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 식견을 넓히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다양화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수사도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부여한 많은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 대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기록을 잘 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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