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인사 벌써 '주목'…이성윤 거취도 관심
입력: 2021.05.07 05:00 / 수정: 2021.05.07 05:0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박범계 "여러 목소리 잘 담겠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앞뒀지만 벌써부터 임명 직후 첫 검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강조한 만큼 큰 폭의 인사이동은 없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7기부터 31기에 해당하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내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11일까지 동의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마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한다. 여러 목소리를 잘 담아서 잘 협의하겠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박 장관 취임 후 올 상반기 검사장 물갈이 등 큰 폭의 검찰 인사가 예견됐지만 실제로는 소폭 이동에 그쳤다. 이에 새 총장 취임 후 하반기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에도 인사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인사기준을 묻자 "당연히 생각해둔 게 있다.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하게 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인사를 받지 못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신다.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면서 "잘 협의하고 의견을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마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한다. 여러 목소리를 잘 담아서 잘 협의하겠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마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한다. 여러 목소리를 잘 담아서 잘 협의하겠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이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돼 장관과 총장 간의 인사 관련 논의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찰 인사시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하는 '검사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부 식당에서 장관과 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는 종전 방식은 불투명한 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 위라는 점을 들어 고검장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면서 자리 이동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점친다. 현재 고검장들은 윤 전 검찰총장의 동기이거나 후배인 23~24기라서,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오더라도 검찰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조직 내에는 자신보다 아랫기수가 상사로 오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관례가 있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혼란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 후 첫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수사팀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이 지검장은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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