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는 비공개로?…피의사실공표 경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사 술접대' 등 시민단체 고발건 거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애초 4월 중 1호 수사를 공언해왔지만, 그간 피의사실공표를 경계해온 만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접수된 사건 966건 중 검사 관련 사건은 408건으로 42.2%에 달한다. 이어 판사 관련이 207건(21.4%), 기타 고위공직자 등 105건(10.9%)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검찰 '피의사실공표 의혹' 등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공식 집계 사건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선별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검사 13명을 두 팀으로 나눠 검토 중이다.

당초 1호 사건으로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이나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이 거론됐으나 김 처장은 "떠넘겨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밖에서 온 사건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직접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이나 인지 사건 등을 찾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고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는 접대 검사들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게 뇌물죄로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였다.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았지만 4만원 차이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나머지 검사 2명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차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뇌물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정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 등 수사진행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러나온다"며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공수처 역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수사기법 워크숍 보도자료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주제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사실유포로 경찰관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의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수사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사건 등도 거론된다.

100일을 전후로 공수처가 1호 사건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공표가 논란되는 상황에서 검찰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비공개 수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처장은 30일 출범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지난 25년 동안의 국민 염원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처의 탄생을 가져온 만큼 국민 기대가 컸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초대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 역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다.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넉넉히 이기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