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뉴시스

10일 수사심의위 촉각…불기소 권고 나오면 '표적수사' 비난 불가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탈락에 이어 또 한 번 기로에 선다. 이미 기소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과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검에서 열린다.

심의 대상은 이 지검장 '공소제기 여부'와 '수사계속 여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지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추천위 결과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수사팀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때와 같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추천했다.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데 추천위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의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성윤 지검장과 신경전 끝에 사상 초유의 현직 중앙지검장 소환조사까지 관철시켰다. 말 그대로 수사할 만큼 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역시 '정치적 수사'라는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이 사건을 심리할 현안 위원 15명을 선정해 심의를 맡긴다. 제도가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총 9차례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기소를 강행했고, 다음달 열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수사중단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