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28일 인사청문회…"개인의 작은 삶 국가가 보호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후보자는 "제 선친은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고학으로 사범대를 졸업해 영어 교사를 하셨으나 숙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선친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삶의 전부가 아니니 소명 받은 길을 올곧게 가도록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외벌이로 가사를 책임지신 어머님 역시 제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길을 가길 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법관의 삶이 제가 가진 자질로 두 분의 가르침을 받을 길이라 생각돼 법대에 진학했고,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며 "이처럼 저의 법관직 선택은 사회정의 구현 등 원대한 역사의식으로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이웃의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지혜로 해결해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저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나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쌍방 주장을 경청하려 노력했고, 당사자는 법정의 공정함을 통해 정의가 구현됨을 확인한다는 법언이 제 법정에서 이뤄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고 설명했다.

또 천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올바른 사실인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정의일 수도 있음을 재판을 통해 깨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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