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대검도 행정상 특별한 조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을 놓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유감을 표시했다. 혐의가 드러난 검사들은 징계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지 않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윤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화면을 띄우며 "(윤 전 총장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검사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거로 인정된 지난해 12월8일 이후 지난 3월4일 사퇴까지 아무런 조치도 강구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할 위치에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대국민 메시지 낸 바 없다"며 "이후 대검에서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의 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은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를 사실로 결론내리고 현직 검사 1명과 주선자로 알려진 변호사, 김 전 회장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나머지 2명의 검사는 비교적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박 장관은 혐의가 드러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3명의 검사가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는데 기소된 1명을 포함해 3명 중 혐의가 드러난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의 형사 처벌 기준은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이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 3명 중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을 접대비에 합산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이들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됐고,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검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술 접대를 받았으면 모두 기소됐을 것"이라는 지적에 "법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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