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

"진상 밝혀질 것임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에 사건 관할에 대한 의견이 조율된 후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와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변호사와 함께 오전 11시경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까지 끝낸 후 오후 8시경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히 해명했다.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17일 출석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총 4회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사건이 공수처 이첩되기 전 3회 통보시에는 검찰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소환 통보시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라 조율되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도 관련돼 있어 그 중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그들과 공수처에서 함께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배당과정과 수사방향, 언론 유출 등으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 간의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 측은 그러나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되고, 언론에 기소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검사·반부패강력부 검사·안양지청 검사 등 관련자들의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3월22일 밤늦게 출국금지 조처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다음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3월25일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19일 안양지청이 보낸 '2019년 6월 18일자 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해온 것을 처음 알게 됐으며 이는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검창 측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직후여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에 대한 지휘에 매우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 측은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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