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

시점 놓고 저울질…'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 소지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를 수용했다.

검찰 역사상 '총장 코스'로 불리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검찰 과거사진상규명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4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모든 과정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해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지검장의 항변에도 기소 방침은 굳히고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후 기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이성윤 카드'를 버린다는 전제가 깔렸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이 비토하는 이 지검장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데다 '피의자 검찰총장'이 불러올 잡음도 뻔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외에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합리적이며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 인사들도 후보로 거론되는 상태다.

다만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 지검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검사인데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의혹 수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키도 잡고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럴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추천위가 압축한 후보에 포함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받은 후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셈이다. 당시 검찰은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날 심야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조남관 직무대행 또한 차기 후보군에 들어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취재진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에 의견을 묻자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 침묵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차기 총장 후보군을 선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