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더팩트ㅣ박나영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업무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우려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다양성을 갖되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 보도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되는 상황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감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데 이어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형사 절차상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조명받지 않아 온 형사·공판 업무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수십년간 유지돼온 특수·공안부 중심의 조직 문화를 벗어나 형사·공판 기능 중심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당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또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은 사법연수원 34~35기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질의응답시간을 포함해 당초 예정된 45분을 넘겨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날 강연 후에는 인근 청주여자교도소 현장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취임 이후 동부구치소,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청주여자교도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는 곳이다.
박 장관은 청주여자교도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유아 수용거실, 가족접견실, 화훼장식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들을 격려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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