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 영업현장에 신속진단키트를 도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형 상생방역' 발표…노래방부터 시범 도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 영업현장에 신속진단키트를 도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신속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면서 도입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감염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문가에 따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민감도,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한다"며 "영국은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학교, 직장 관련자에 지속적, 반복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체코는 모든 직장인의 항원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한다"고 예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 영업현장에 신속진단키트를 도입을 추진한다.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룸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업종별, 업태별로 맞춤형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 신속진단키트를 영업현장에 접목, (업소) 입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더라도 입장이 가능하게만 해 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매출 저하를 타개할 활로가 될 것"이라며 "키트 사용이 선행돼야 하는데 식약처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중대본 회의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정책을) 마련한다고 바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다음 주 초부터 시가 마련한 매뉴얼을 갖고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행시기, 방법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속진단키트로 (방역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정부와 시의 '결단의 문제'"라고 승인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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