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룸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중대본 브리핑…유흥시설 다시 집합금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 수도권에서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잡았다"며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조치는 한층 강화한다.

먼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시식·시음과 휴식공간 설치를 금지하고, 목욕장업은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를 지속한다.

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이후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벌칙과 함께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동률 기자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671명 늘어난 10만826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543→543→473→478→668→700→671명으로,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확진자 추이는 이미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2.5단계 수준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2단계 확진자 기준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이고, 2.5단계는 1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다.

권 차장은 단계 상향이 아닌 유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지자체·생활방역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거리두기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에 집합금지,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에 따른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5단계를 시행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실 등 3만8000개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을 포함해 7만2000개 시설이 집합금지된다"며 "현재 오후 10시 운영이 제한되는 식당, 카페 외에도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14만4000곳이 제한되고, 비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63만5000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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